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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장기 불황이 온다 그럼 우리 노후는?

금은동철 2022. 10.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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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일본은 과거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경제 대국이었고 산업화 관점에서는 우리보다 수십 년을 앞서가는 나라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의 저명한 교수 등 석학들이 엔화 약세로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일본이 1990년 이후 30년간 일본 경제가 침체를 겪는 동안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한일간 경제력 격차가 좁혀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일본 40,146달러, 한국 31,496달러로 2000년도에는 일본의 31%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의 78%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과거 일본은 1980년대만 해도 세계 경제를 호령했으며 이렇게 일본이 정체에 빠지게 된 것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변화 속에서 갈라파고스 섬에 갇혀 혁신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 들은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자, 산업 경쟁력의 상대적 저하는 일본의 추락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우스개 소리로 전 세계에서 일본과 중국을 이유 없이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다. 사실 일본은 대국이다. 우리보다 국토면적은 4배가 크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그리고 경제규모 자체로는 3배 수준이다. 채권 규모라든지 외환 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일본이 엄청난 경제 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닮아 간다?

 

많은 전문가와 경제연구소들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과거 일본의 경기 위축과 물가상승 그리고 빠른 긴축 등을 공통점으로 들고 있으며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일본처럼 자산가격 거품 붕괴와 디플레이션이 올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거품이 발생하였고 이에 일본 은행들이 ㅁ루가를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상승시키자 거품이 한꺼번에 붕괴가 되었다.  그 이후는 모두가 다 아는 읽어버린 30년으로 제로 성장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50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를 차지해 생산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한다. 이미 우리는 2020년에 인구 정점을 지났으며 총인구가 현재 5200만 명에서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노인과 우리나라 노인의 차이

 

최근 인구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인구 고령화 최악의 상황을 지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차이가 있다고 하며 연금이나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노후 빈곤율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후생연금은 60세부터 각각 25년이기 때문에 노인의 90%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무려 38.9%로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럼 현재 말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닮아 간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의 일본이 아닌 30년 전의 일본과 닮아 간다는 의미라서 매우 섬뜩하게 느껴진다. 고령화 시대 어떻게 살아가고 준비해야 하는 것일지 계속 고민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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